대법원 1978. 4. 11. 선고 76도2651 판결

[의료법위반][공1978.7.1.(587),10818] 【판시사항】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침술행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36조 제2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락민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6.7.7. 선고 76노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 판시 일시장소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공소외 맹인술, 전시경의 위장병과 공소외 이원의의 중풍을 진찰하여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어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등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원판결이 피고인은 면허없이 위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한 자이라 하여, 그 범법당시의 의료법 제24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 제35조 2항, 제36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도2651 (20779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폴네띠앙 달마 | 2007-03-27

신호진교수의 형법 판례

1. 죄형법정주의(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 덤디기 박스 | 2023-02-03

의약품의 제조 및 약사법 위반 사건

제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6.5.27. 문장 83도 1715년 판결(공 1986,830), 1992.3.31. 문장 91도 2329판결(공... 선고 76도 2651판결(공 1978, 10818), 1978.9.26. 77도3156형 판결(공1978,11097), 1991.12.10. 문장 91도 2348 판결 (공...

▒ 하루애 | 2007-04-16

2007년 사시 1차대비 시험장용 판례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