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5. 12. 8. 자 75마372 결정

[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2.1.(529),8858] 【판시사항】 소송관계인이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 처리방법 【판결요지】 소송관계인이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같은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다. 【전 문】【재항고인】 신두만 외 4명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5.8.27. 고지 75라6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니 이건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부산지방법원 74가단3902호 공유물 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정정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신청 사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이 이를 위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1심의 각 결정을 각 파기 취소하고 이건 이의신청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마372 (212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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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0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9. 9. 7. 자 89마694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이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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