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공1976.1.1.(527),8772] 【판시사항】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다. 【전 문】【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사선)변호사 B 【원 판 결】 해군고등군법회의 1975.2.15. 확인 75고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75.2.14.10:00공판조서를 보면 재판부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어 휴정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판결의 선고를 한경과를 엿볼 수 있을뿐 군법회의법 제345조 2항에 규정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기회를 준 사실이 있음을 해아릴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방어권을 봉쇄한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 (당원 63.6.10. 선고 62도225 판결참조)하여 이는 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므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나위 없이 유예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도1010 (33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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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군법회의법 제34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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