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2635 판결

[주거침입등][공1975.12.1.(525),8704] 【판시사항】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갑”이 그후 그 범행을 포기하고 공모한 “을”, “병”만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갑”에 대한 특수절도죄의(합동범)의 성부 【판결요지】 “갑”, “을”, “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을”, “병”만의 실행행위는 “갑”과는 전연무관한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갑”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합동범)가 성립할 수 없다.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7.16. 선고 74노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피고인들이 1974.12하순 일자미상경 부산 동래구 동산동 15의 39 공소외인 집에서 양산군 하북면 순지리 대영여인숙에 침입하여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그 후인 1975.1.1.19:00 경 위 원심 피고인들이 피고인 집으로 가서 그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초에는 절도하기로 모의하였으나 내종에는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원심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피고인과는 전연 무관한 것이고,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 거기에는 합동범과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도2635 (2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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