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채권증서교부등][집22(3)민,154;공1975.1.15.(504),8218] 변경 :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64조, 제480조, 제482조, 제48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7.11. 선고 73나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론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는 제3취득자의 입장에서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대위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따라서만 대위가 인정되는 법리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변제는 자기의 채무변제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 없고 따라서 대위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그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느냐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될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것을 변제한 때에는 구상권이 발생하고 대위가 성립된다고 해석되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실심에서 담보채무를 매매대금지급에서 공제하는 등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원고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제3취득자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과 위 각 물상보증인들 소유부동산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를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다1419 (207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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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364조 제480조 제482조 제48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395조 제400조

[ 따름판례 ]

대구고법 1974. 7. 11.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반소)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임항준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