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240]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후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양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춘추숙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3. 7. 31. 선고 72나24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1957.5.1로써 구 민법시행시인 바, 구 민법하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기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에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증여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이어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그 일부를 양도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도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실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다1310 (207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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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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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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