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1. 7. 21. 자 71마5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17] 【판시사항】 부동산의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결정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71. 5. 14. 선고 71라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7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 제30조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640조에 의하면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평가절차에나 경매절차 진행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마513 (2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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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638조 제640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6. 5. 12. 선고 76나3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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