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도160 판결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기수 시기는

♣참고문헌 [1] 대마관리법 제4조 제1항,제18조 [2] 형법 제52조 제1항 [3] 형법 제52조 제1항 ♣참고 판례 1971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 71도 160도(19-1권 157문), 대법원 1994. 3. 11. 판결 93도3416호(공상 1994...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수입 의미와 기수시기 사이의

♥참고문안 [1]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40조 [2]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40조 [3] 형법 제2조,제5조 ♥참고 판례 1960년 2월 17일 대법원 판결, 59문장, 834문장(8권, 11문장), 1971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 71도 160조...

분묘발굴죄, 파묘 잘못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분묘발굴죄는 형법 제160조에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분묘발굴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도1727 판결 분묘발굴의...

25년 경찰시험 대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경찰 시험 1:1...

https://blog.naver.com/amen1217/223621875873 문제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amen1217/223783423765 정답 및 해설 1 ③ [○]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한 사건은

제227조,제122조 ●참고 판례 1971.8.31. 판결 71도1176호 (판결문 제9812호, 대법원 판결 19② 형법 제122조제17항제1274호, 제77형요지) ●형사재판 1심 서울시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판결73고합160) ●주문하다...

마산남부경찰학원 2023년 일반1차대비 제160회 경찰모의고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2천 만 원인데...

타인의 분묘를 발굴한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판례 -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발굴행위에는... 25일 대판 71도 1727) - 묘의 봉분이 없어지고 평토화 가까이 되어 있고 묘비등 표식이 없어 그 묘임을...

분묘발굴죄 (최창호 변호사)

판례도 많지 않고,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형법각론 교과서 10권 정도를 비교해 보아도 알고... 설령 그 묘가 자기의 생모("갑"과는 이부동복간)의 묘라도 죄가 성립한다. (대판 1971.10.25. 71도1727 )

『경찰시험』2011년 제1차 경찰 형법 기출문제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풀이] 2021지거국 공동모의고사 형사법 정답가안 21-40...

틀린 것 = ③ ① O / 2013모160: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 ※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반대해석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족으로 공부를 하다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