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2)행,009] 【판시사항】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국내도매가격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국내도매가격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1. 10. 5. 선고 70구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무부장관이 원판시 주요 수입외 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에 이 사건 재봉기 두부의 수입신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을 1대당 금53,000원으로 결정 기재한 것은 형식상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함) 소정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원판시와 같은 일부 직원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물품인 (공업용)재봉기두부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세관장에게 시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가 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원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작성 시달된 것이라면 이것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판시와 같이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중 이 사건 물품에관한 국내 도매가격 1대당 금 53,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특관세부과처분 이전에 취소 내지 변경된 여부의 점을 심사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연 일부 직원의 착각 운운을 내세워 재무부장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 시달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 기재의 국내 도매가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누174 (20751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6조

[ 법관/대법관 태그]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 사건명 태그]

행정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