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1. 5. 17. 자 71마29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21]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자의 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고한이상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부동산공유자의 1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하여 항고한 이상 경낙대금 금액에 대한 본조, 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3. 2. 선고 71라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특히 경매신청서의 부동산목록과 등기부등본들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 중 대지는 재항고인의 단독소유였고 그 지상건물은 재항고인과 항고외인의 공동소유였음이 뚜렷한 바인즉 재항고인이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불복하여 항고한 이상 위 대지와 건물의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재항고인에게는 위 공유건물(그것을 항고외인 단독 소유였다고 주장함)의 경락대금에 대한 담보공탁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액에 대한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준수치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장 각하한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마291 (2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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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400조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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