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누180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0(1)행,003] 【판시사항】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 7조 제 1항 소정의 이른 바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결 요지】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립보건연구원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10.19. 선고 71구2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2.24시행한 제25회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 원고가 위 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소외 1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온 후 시험답안 쪽지를 만들어 소외 2에게 주고, 소외 2는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사실, 피고가 1971.2.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구가 시험령 제7조 제1항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그 합격을 무효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14조와 위 시험령 제2조등의 여러 규정을 모두 보면 위 시험령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란 응시자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 건 의사 국가시험 합격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라고함은 의료법 및 위 국가 시험령의 입법정신과 규정취지에서 볼 때 응시자가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서한 부정행위이거나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위하여서한 부정행위이거나를 구별할 것 없이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응시자인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자가 아니고 다른 응시자인 소외 1을 합격하게 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이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 시험령 제7조 1항소정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의료법 및 위 국가 시험령 제7조 1항 소정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누180 (2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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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제1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및간호원국가시험령 제2조 제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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