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0. 8. 22. 자 70마5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2]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7. 10. 선고 70라3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 항고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 하였는바, 위의 특별법 제5조의 2가 헌법정신에 위반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재항고인 자신의 채무금 300,000원과 한국소다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금 1,160,144원을 합하여 경매신청한 것은 위법이고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재항고논지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마508 (20740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법관/대법관 태그]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 사건명 태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