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472 판결

[사기][집19(1)형,028] 【판시사항】 피해자의 진술기재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명만을 믿고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6. 24. 선고 69노4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성기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해자 안창호의 진술기재를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지 도합 14필 대금 678,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던 1966.12.15. 당시에는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복지로써 제품된 물건값을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에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나 증명의 제시가 없이는 피고인의 변소가 한낱 범죄의 성립을 모면하기 위한 괴변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제일은행 동대문 지점장의 수사협조의뢰 회보서(기록 제32장)기재에 의하면 1967.1.5.부터 같은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도2472 (2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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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86. 12. 23.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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