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0. 13. 선고 70도187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18(3)형,047] 【판시사항】 당류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설탕소분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어 본령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5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7. 15. 선고 69노4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 사건 설탕소분영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임으로 당류판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는 같은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도1874 (211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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