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누157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19(1)행,004] 【판시사항】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 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4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1. 28. 선고 70구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 제41조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12.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원의 제기가 없었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소원을 1969.12.25. 재무부장관에게 제기하였다고 주장(솟장기재참조)한바 있고 원고는 이에 관한 입증으로서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원제기가 없었다고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였다고하여 이러한 이유만으로서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가 소원의 제기없이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재심사청구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것이고 소원법 소정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69.12월에 이 사건 원고가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제기된 것이니 소원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것이 적법히 그 제기기간내에 접수되어 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각하하였음은 필경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하여 판결이유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누157 (21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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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38조 제41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구3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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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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