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9. 9. 30. 자 69마68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3)민,167] 【판시사항】 항소장 각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여도 그 명령은 취소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항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는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여도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명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7.10. 고지 69나1721 명령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이 항소장을 심사 한 결과 그 항소장을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항소를 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그 당사자가 소정 기간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것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에 의거하여 그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그 송달로서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되었던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신립하였다 할지라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것이 당원의 판례이니만큼, 본건에서 원심 재판장의 인지가첨 명령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바이니, 그 재판장의 위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마684 (20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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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7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 16. 자 90마878 결정
대법원 1996. 1. 12. 자 95두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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