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9. 9. 23. 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2]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6. 9.자 69라42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있어서 제3차경매기일(1969.3.26.10:00)이 직권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제4차 경매기일(1969.4.28.10:00)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24,000원에서 156,800원으로 저감한 잘못은 있으나 제4차 경매기일에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인 224,000원보다 더많은 230,000원으로 경매 허가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같은 제4차 경매기일의 경매가격이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그릇된 최저경매가격을 전제로한 이사건 경매절차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에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여서 취소 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마544 (20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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