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9. 12. 19. 자 69마500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4)민,195] 【판시사항】 재판장의 솟장보정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판결요지】 재판장의 소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허용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 1969. 6. 11. 선고 69라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본건 소송의 솟가는 건물의 차임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못하고 원심이 재판장의 솟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재판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을 옳다고 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 불비 모순이나 판단유탈 기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마500 (207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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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6757
대법원 1987. 2. 4. 자 86그1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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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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