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0. 23. 선고 69다204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8(3)민,196]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6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주관광자동차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10.29. 선고 69나387 판결 【주 문】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9.12.5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당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소송대리인은 같은달 20.에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원, 피고간에 화해를 하고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라는 권유에 의하여 (1) 소외 3 소유가옥과 소외 4 소유가옥에 대하여 피고회사 채무관계로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줄 것. (2) 피고회사에 부치되어 있는 택시부를 분리하여 원고에게 운영하게 하여줄 것이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회사가 받아드려 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연명하고 위 소외인들이 작성하여온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원고의 요구가 해결되면 위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겠다든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들은 원고의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회사와 통모하여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고취하가 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고취하서는 적법히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작성되어 원고로부터 소외 1, 소외 2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 자신이 그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소외 1,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할 의사가 없이 위 상고취하서가 작성된 것이고 이를 행사할 의사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이 사건 상고취하서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위 원고주장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약속은 원고가 상고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며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이 위 소외인들에게 있다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전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소송행위로서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히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의한 원고의 상고취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니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다2046 (207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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