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 판결

[공문서위조·사기][집17(1)형,19] 【판시사항】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소론과 같이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 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죄는 되는 것이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본건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 육군대령 C 명의의 출고증 2매, 매도증서 2매는 그것이 외관상 공무원인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인 이상, 육군대령 C가 허무인이고, 또 B 사령부 군수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작성 행사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택할 바 되지 못하며, 또 피고인은 본건 공문서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낙서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그것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듯 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도1570 (33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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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57조 제22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4노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4. 9. 3. 선고 74노7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5노1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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