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37 판결

[건물철거등][집16(3)민,15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규정한 승계인의 개념을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가 다시 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의 소는 전소와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7. 26. 선고, 68나45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2평과 (주소 2 생략) 대 5평]의 전전소유자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와 동일한 제소를 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의 조선흥업주식회사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1966.1.31. 소외인을 거쳐 위의 토지를 매수, 등기하였다 한다. 이처럼 위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기 전에 원고가 그 사건의 원고이었던 조선흥업주식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유하였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취득시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민사소송법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66.1.31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경유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소송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청구원인을 삼고 있는 것과는 피차 그 청구원인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전소의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원심판시는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의 승계인의 개념을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도를 청구한 부분의 대지는 피고의 가옥과 이웃가옥과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폭이 극히 좁고 길기만한 땅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쓸모가 전혀 없고 반면에 피고의 건물 중 원고의 땅에 들어간 부분을 철거하면 피고의 건물은 폐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부분의 토지를 살 용의가 있는데도 원고는 팔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설사 그중의 일부의 사실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자기 땅 위에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이른바 권리의 남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다1737 (20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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