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509 판결

[손해배상][집17(1)민,261] 【판시사항】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을 심리판단 하므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례 【판결요지】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함께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인정되었고, 환송전 상고심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환송후 원심이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3. 선고 67나258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주문 제1항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항에서 부대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판단하여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판단하고,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그 이유가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 하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환송전 본원 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다1509 (207305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wp5-krcore – 또다른 워드프레스 사이트 | 2016-02-23

암보험 추천 mg손해보험 무배당 mg원더풀통합보험 1509...

분석하여 계속받는 암을 전문상담 현대해상 암보험 추천 mg손해보험 무배당 mg원더풀통합보험 1509... 고등학생 보상판례 암가입되나요 출시 비교사이트 라이나생명 프 계속받는암보장특약 핫이슈 늦었다고...

▒ 금성토지보상 행정사 | 2023-02-03

[토지보상]비교표준지 좀 쉽게 확인 ?

그래서 수년간의 보상실무 경험을 토대로 보상법규, 수용재결 사례, 법원 판례등을 참고하여... 토지이음 바로가기 구분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보상토지와 거리 결정 보상토지 * 1509-4 대...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4-05-02 309일 전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