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누186 판결

[관세금부과처분취소등][집16(3)행,064] 【판시사항】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 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28조, 관세법 제35조14호, 대통령령 제2865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17. 선고 67구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 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감안하여 그 제14호로서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 그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학교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 해당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제 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 여부는 용이히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에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누186 (20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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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28조 제3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제384조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4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68. 9. 17. 선고 67구2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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