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7. 7. 12. 자 67마5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186]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경매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춘천지방법원 1967. 5. 6. 선고 67라2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중 일부를 본다. 재항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본건 강제경매부동산을 경락한 강원 강릉시 (주소 생략), 항고외 1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인 항고외 2(본건 경매 채권자)의 2남으로서 그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생략)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이 허가되었을 당시 위의 항고외 1은 아직 유아로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임에 틀림없다. 경매에서 미성년자는 경매 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 경매기일에 실지 누가 나와서 유아인 항고외 1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가를 알아보고, 만일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사람이 유아인 아들을 위하여 경매한 사실이 들어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마507 (207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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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69. 11. 19. 자 69마9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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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엽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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