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누83 판결

[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집15(2)행,04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공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일예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라고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7. 4. 27. 선고 66구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66.2.20.17:20경 대전역에서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여 열차조성작업을 하던 중 이미 차입되어 있던 차량과 격돌하는 바람에 열차의 창문틀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10분 뒤에 다소 정신이 회복되자 열차의 기관 조사인 소외 황인복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대로 조치원역을 거쳐 정봉역으로 들어가던중 제동기를 잘못 사용하여 제2334호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 약 7미터의 간격을두고 정지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 같은 달 21.01:20경 충주역에 도착한 후 신음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충주시 역전동 철도청 승무원 합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은 원래 보통사람보다 심장이 다소 약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드라면, 그 정도의 심장허약만으로서는 심장마비를 이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소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에 공무로 인한 사망이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이 원래 심장허약이라는 지병이 있었다고 하여도 망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로 기인한 것 으로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누83 (20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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