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67. 2. 21. 자 67그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5(1)민,14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그24 (207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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