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6. 5. 24. 자 66마2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2)민,036]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본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폐) 제30조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640조, 경매법 제30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66. 3. 25.고지, 65라1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7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 제30조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640조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재항고인이 경매기일인 1965.8.5에 출석한바 없고, 또 그 경매 기일통지가 없으므로서 위 기일에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론과 같이 1965.8.15.에사, 비로소 그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일건기록상 경락허가 결정과 그 공고를 1965.8.7에 적법히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공고일 익일부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제기 기간은 기산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위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론과 같이 1965.8.15에 비로소 알았다하여도 1965.8.21 추완신청된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에 의하여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적법한 추완신청이 있었다는 소론과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6마227 (20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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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638조 제640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6. 5. 12. 선고 76나3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법관/대법관 태그]

홍순엽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