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6. 10. 27. 자 66마940 결정

[집행방법이의][집14(3)민,195] 【판시사항】 집행방법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결정요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민사소송법 제517조 【전 문】【재항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 결 정】 광주지방 1966. 6. 21. 선고 66라111 판결 【이 유】 신청인 대리인 ○○○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신청인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규정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인것이 기록상 분명한데 이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론없이 재판할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서와 같이 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1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없이 할수있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보통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서 신청인의 항고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인 7일이 지났다고 보고 항고를 각하한것은 정당하다. 원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6마940 (20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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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504조 제51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7. 11. 20. 자 87마1095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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