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6. 9. 27. 자 66마647 결정

[이의신청기각][집14(3)민,117]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5홉을 5평6홉1작으로 착오 기재 한때 【결정요지】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 5합을 5평 6합 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시 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개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1호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66. 6. 11. 선고 66라3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표시의 증축부분의 평수가 7평5홉임에도 불구하고, 5평6홉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하여도, 이 정도의 표시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6마647 (20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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