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4. 12. 16.자 64도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12(2)형,034] 【판시사항】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 산입. 【판결요지】 항소기각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본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전 문】【항고인, 피고인】 A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4.6.14. 선고 62노43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고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이 전혀 없음은 형법 제57조에 위배된 것이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건은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4. 7. 8. 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그해 8. 1 원심으로 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20일 이내인 그해 8. 2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며 1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므로 1심판결에 대한 본건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61조의4조 제1항,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4도2 (33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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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414조 제482조

형법 제37조 제5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7. 16. 자 96모44 결정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오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