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369 판결

[수표금][집12(2)민,094] 【판시사항】 수표법 제26조 소정방식에 의하지 않은 수표보증의 효력. 【참조조문】 수표법 제25조, 수표법 제26조, 수표법 제39조, 수표법 제2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1. 30. 선고 63나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법 제25조 소정보증에 의하여 수표 지급을 담보한 자가 같은 법 제39조 소정 소구 의무자인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의 보증은 반드시 같은 법 제26조 소정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진술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수표법상의 보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본건 소지인 출급수표의 전 소지인이었다 하여도 배서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 담보책임이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4다369 (206878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수표법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 사건명 태그]

수표금

[ 참조조문 태그 ]

수표법 제26조 수표법 제25조 수표법 제39조 수표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