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5. 12. 선고 63아55 판결

[약속어음금][집12(1)민,067] 【판시사항】 어음의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 증서작성 기간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전 문】【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3. 10. 18. 선고 63다171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최윤모 주운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3아55 (207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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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어음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384조 제395조 제400조 제40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사광욱 방준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