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아20, 2023. 1. 31.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문 20. 권한쟁의심판 문 1. 헌법의 기본원리에... [2023 표준판례 70] ② (O)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미국 상원 하원 차이, 양원제와 단원제

연방대법원 판례 양원제 영국 - 선거구 평균유권자수에 가능한 근접하게 선거구 확정 선거구획정위원회법 1992년 개정 프랑스 - 동일한 도 내 선거구 획정 시 평균 인구 상하 20% 이내 편차 준수 - 20%의...

2023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③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대통령은... [2023.3.23. 선고 2018헌마460] cf.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판례!! 최신판례는 보통 어렵게 안 냄. 이 문제도...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대한민국 헌정사 20. 헌법의 개정 21.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22. 국 적 23. 보통선거원칙 24. 국 회 25.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형벌...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따라서 국민동의법령조항들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3.23....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피앤씨미디어, 2023, 266쪽).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국무회의심의사항 20. 국회의 특별위원회 21.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토론 22. 헌법이 직접 법률로...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국회 (2023헌라2) 【문14】 형벌불소급원칙 【문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⑥ 2023. 3. 23.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7.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