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가정법원 2024. 2. 15.자 2023커9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미간행] 【전 문】【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지영 최지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커9 (33232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11 22일 전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윤경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함 ⑴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719-722 참조] 가. 다가구주택의...

▒ 대치동 아빠의 재건축 일기 | 2024-08-25 220일 전

너무 커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상가 조합원들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3나2027555,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청 | 2023-08-21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대응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판례첨부)

8월 법무법인 청이 변론한 현금 수거책 판례들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480: 무죄...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