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자 2023라10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전 문】【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라10251 (33274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유성 최아름 남민영

[ 변호사 태그]

윤규상

[ 사건명 태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