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076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사 건 2023두307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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