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3가소1356380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국승] 【사 건】 2023가소1356380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소135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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