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사 건】 2023가단81988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9. OO.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는 B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B은 2008. OO. OO.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7. OO. 접수 제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사업자금 대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OO. 설정되었고, 해당 채무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는 2013. OO. OO. 이후로 더 이상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최종 이자지급일인 2013. OO. OO.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OO. OO.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OO. OO.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9. OO.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B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162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라.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8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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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162조 제369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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