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120332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사 건】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가단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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