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바46, 2022. 5. 3.

【전문】 사　　　건　2022헌바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