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165, 2022. 9. 20.

【전문】 사　　　건　2022헌마1165 구속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6. 16. ○○경찰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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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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