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8929 판결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국패] 【사 건】 대법원2022두489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피상고인】 00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2022누20327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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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홍반장 & 샛별 | 2022-12-31

[Tax Letter_예규/판례] 해산에...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는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한 경우의 감자손실이 포함됨 (심리불속행)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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