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6053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두46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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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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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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