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두43481 판결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사 건】 대법원-2022-두-4348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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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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