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6018 판결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두360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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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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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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