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2904

【사건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상세주소생략 (송달영수인: 송달영수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175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과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 3행, 밑에서 제9행의 "○○노동청"을 "○○지방노동청"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밑에서 제2행)의 "사정인데다가" 뒤에 "(을 제15호증의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에 입사한 2012. 9. 24.부터 2019. 8. 31.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였고, ○○○○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봄이 상당하다."를 "보이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12904 (2022누12904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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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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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보험급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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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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