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2가합43234 판결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사 건】 2022가합432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합432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추심금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