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산지원 2023.01.18 선고 2022가단8942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2가단894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 8. 9.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8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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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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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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