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산지원 2022.06.23 선고 2022가단66784 판결

가등기말소[국승] 【사 건】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 탁○○은 하힤힤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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