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2가단523061 판결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xx. xx. 접수 제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5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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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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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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